[상간소송] 친구와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지급 결정 사례 

친구와 배우자 사이의 외도, 조정을 통해 위자료 1,250만 원 지급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배우자를 소개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지인이 늦은 시간까지 배우자 곁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생겼고, 결국 배우자의 애플워치에 남아 있던 숙박업소 예약 문자를 확인하고 외도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자는 “갈등이 있어 위로해 준 것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친구와 배우자의 관계

일반적인 상간 관계와 달리, 피고는 의뢰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함께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도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혼인 파탄 주장

상간자는 “혼인관계의 파탄은 이미 있던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것이지, 나와의 만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부정행위 입증

숙박업소 예약 문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증명

상간자의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문제 없이 혼인이 유지되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 신속한 조정절차로 종결

진앤솔의 대응을 보고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간자는 조정에 응했고, 빠른 시간내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외도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끝까지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무작정 소송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토대로빠르게 끝낼 수 있는 구조라면 조정·합의로도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갖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 보여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