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왜 아무도 고소안할까? 

끊이질 않고 계속 논란의 여지가 나오고 있는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사건.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죠? 박나래 전 매니저의 폭로로 불거진 이 사건은, 샤이니 키와 온유, 유튜버 입짧은햇님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에게서 다이어트 약과 이른바 ‘나비약’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으로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마약류 관리 수사 국면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 뉴스를 보던 분들이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다들 주사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면서, 왜 고소는 안 하지?"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합니다. 정말로 의사라고 속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로서 당당히 신고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연루된 연예인들은 활동 중단만 선언한 채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묵 뒤에 숨겨진 법적 이유들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의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공범 이론에 따른 일반적인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말 속았는지', '언제부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했는지'가 환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사인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은 어떻게 볼까

이번 논란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정황을 종합해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아닌 집이나 차 안, 호텔 등에서 시술을 받았다거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현금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무면허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는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단순 편의를 위한 반복적인 '방문 주사' 형태라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식 병원이라면 진료기록과 영수증, 보험 처리 등이 남지만, 개인 계좌로 주고받는 비공식 현금 거래는 불법 의료행위의 전형적인 징후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이 "무면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무면허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고소하는 순간, 자신의 가담 여부가 검증된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들은 '주사이모'를 고소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고소를 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행위 경위까지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질문과 자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몇 번이나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장소에서 받았는지", "진료기록이나 영수증은 있는지",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주변에서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적은 없는지"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예인과 주사이모 사이의 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연예인이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보도된 정황만 보더라도, 연예인과 주사이모 사이에 상당한 친밀한 관계, 반복적인 시술 요청, 다른 연예인 소개 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는 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받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침묵이 과연 최선일까

결국 연예인들이 주사이모를 고소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고소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성 및 가담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도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정황상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법원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전략적 침묵을 설명해 줍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침묵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느 시점에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속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와 검증을 감수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활동 중단 + 침묵"이라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맞았거나, 의사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시술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법적 책임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