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의뢰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혼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지만,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내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죠.
📌 이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폭력 임시조치'입니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
: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 가해자 및 자녀에 대한 직·간접 접촉 금지 (자녀 면접교섭 제한)
: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통신 수단 차단
※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및 유치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를 했을 때 최대의 조치는 현행범 체포까지 입니다.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현장 분리나 체포 수준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더 이상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초범이고, 부부 사이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영장은 기각되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잠시 뿐입니다.
몇 일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전보다 더 큰 '보복성 폭력'을 가할 지도 모릅니다.
▶ 그래서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하려면 '이것' 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변에 나타나 위협을 가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다만, 임시조치를 신청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통해 가정폭력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약 처방전, 진료 기록 등
✅ 폭행 직후의 사진이나 영상,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 통화 녹음, 112 신고 기록
✅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이웃·가족 등 주변인들의 증언
증거만 있다면 상대방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말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당장은 가해자와의 물리적 접촉도, 통신 등을 통한 연락도 막힙니다만,
⏳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경우⏳최대 2년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배우자를 고소하세요.
가정 내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점'을 부각시켜
상습폭행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절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죠.
( *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조치는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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