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 40 · 50대 이혼의 핵심
중년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 40 · 50대 이혼의 핵심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중년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40 · 50대 이혼의 핵심 

임지언 변호사


혼인기간이 길어서 웬만하면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 연령

남성이 50.4세, 여성이 47.1세.

이 40 · 50대 이혼의 핵심으로 [재산분할] 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드는 돈은 더 늘어날 텐데,

퇴직은 가까워져 오죠.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년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보험금까지 챙기는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본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 만 가능하지만,

▶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받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이혼 시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다만, 미래 실제로 퇴직할 때 받게 될 금액이 아니라,

이혼 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퇴직금 액수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금액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 은 없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배우자가 수면에 드러내놓은 재산만 가지고 재산분할을 진행했다가,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의 법률 절차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기여도입니다.


'중년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하죠.

재산분할은 청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

40대이혼, 50대이혼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고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소득과 같은 직접적 기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기여

재테크 등의 재산 관리의 영역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결국 '이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이 '기여도' 라는 것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를 설득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 자료가 필요하죠.

* 가계부와 같은 사소한 자료부터, 토지대장과 같은 큼직한 재산 자료들까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는 너무도 많고,

각자의 재산 내역과 가사 분담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