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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 40 · 50대 이혼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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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 40 · 50대 이혼의 핵심 

임지언 변호사


혼인기간이 길어서 웬만하면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 연령

남성이 50.4세, 여성이 47.1세.

이 40 · 50대 이혼의 핵심으로 [재산분할] 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드는 돈은 더 늘어날 텐데,

퇴직은 가까워져 오죠.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년이혼재산분할,

☑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보험금까지 챙기는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본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 만 가능하지만,

▶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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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받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이혼 시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다만, 미래 실제로 퇴직할 때 받게 될 금액이 아니라,

이혼 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퇴직금 액수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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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금액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 은 없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배우자가 수면에 드러내놓은 재산만 가지고 재산분할을 진행했다가,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의 법률 절차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기여도입니다.


'중년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하죠.

재산분할은 청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

​

40대이혼, 50대이혼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고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

*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제적 소득과 같은 직접적 기여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기여

✓ 재테크 등의 재산 관리의 영역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결국 '이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이 '기여도' 라는 것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를 설득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 자료가 필요하죠.

* 가계부와 같은 사소한 자료부터, 토지대장과 같은 큼직한 재산 자료들까지.

​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는 너무도 많고,

각자의 재산 내역과 가사 분담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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