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들어갔다 적발…선처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상가 건물 내 음식점을 이용하던 중, 화장실 위치를 착각해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건물 내에는 남녀 화장실이 같은 층에 인접해 있었고, 외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잘못된 출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내부에 있던 여성 이용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을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 자칫하면 단순 출입 사건을 넘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무혐의 주장을 유지하고

•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 의뢰인의 출입 경위

• 체류 시간의 짧음

• 촬영·저장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 자필 반성문 및 사과문
✔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우발적 행동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하였고,
✔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은
의뢰인의 나이, 사건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고의성·목적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포함될 경우, 단순 실수도 성범죄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 불법촬영 혐의와의 명확한 선 긋기

• 출입 경위의 구체적 설명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이 선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도 성범죄 전과 위기에 놓일 수 있지만,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