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회복이 먼저” 미성년자 마약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사고팔고, 대마를 흡연했으며,
코데인까지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제가 가장 먼저 고민한 지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저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는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나이에 있었고,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를 설득한 핵심 논리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적절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마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배우고
재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재범 방지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재판부 역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다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