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극심한 수험 스트레스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전
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문자격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최소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진행 과정

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하였으나,
검사는 결국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의뢰인은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실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3. 변론 내용 및 결과

저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 투약에 해당하는 점

•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단약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