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B씨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지인이 있었고, A씨는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일상의 변호사는 A씨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료기록, 진단서, 입원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

• 폭행 장면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 강조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록을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

• 위자료 청구와 함께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 전부 산정

피고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 및 무변론 판결 절차로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 휴업손해, 교통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신 사례입니다.

실무 TIP

폭행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 생활비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에서도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도주하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호평 |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세요.

*여기서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