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명의도용, 중고차 사기 피해 구제 방법] 

사건 개요

A씨는 중고차 리스 광고를 보고 차량을 리스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에 리스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차량은 A씨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자동차 등록 명의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리스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차량은 압류당한 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스사기의 주요 수법

• 명의도용: 피해자 몰래 타인 명의로 차량 등록

• 이중계약: 리스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허위계약 체결

• 허위광고: ‘신차처럼 타세요’, ‘리스만 하면 내 차’ 등 허위 문구

• 불법양도: 리스계약을 중고차 딜러가 제3자에게 양도

중고차 리스사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및 피해구제 방법

이런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무효 및 차량 소유권 관련 이전 청구,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차량 인수증, 통장 거래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

• 계약 명의자와 실제 리스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불법적인 중고차 리스 유도는 형사고소 병행도 고려 가능

법적 대응 포인트

✔ 계약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차량 소유권 회복 절차 진행

✔ 형사 고소 및 수사 의뢰 동행

✔ 딜러 및 리스사 상대 민사/형사 절차 일괄 대응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받아보세요

•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경우

• 리스금은 납부했지만 차량은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차량 명의 이전이 거부되거나 압류 상태인 경우

• ‘이건 사기일까?’ 의심되는 중고차 계약

중고차 리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활 속 법률문제, 일상의 희망이 되는 변호사와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