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혼전문]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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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쌍방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