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반포 

딥페이크🚨"조진웅 사태" 남의 일 아닙니다. 30년 뒤를 지키는 법

최근 충무로를 뒤흔든 '조진웅 사태' 이후, 상담실을 찾는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당장의 처벌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아이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거나 결혼할 때, 이 일이 발목 잡지 않게 완벽하게 덮을 수 있나요?"를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소년법은 더 이상 가해자의 '영원한 방패'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소년범 전력 공개 법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에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현재의 처벌 방어는 물론 30년 뒤 미래의 리스크까지 차단하여 소년보호처분 1, 2, 3호(전과 남지 않음)를 받아낸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비공개 기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청소년 A군은 호기심에 딥페이크 봇을 이용, 동급생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공유했습니다. 수사 초기, 부모님은 "촉법소년 아니냐", "소년법 적용받으면 기록 비공개라던데 괜찮지 않냐"며 안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년법 기록 접근 금지라고 하나 현실에선 알음알음 다 퍼집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민사소송을 걸거나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 비공개' 조항만 믿다간 30년 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당장 눈 앞의 '실형 면제'가 아닙니다. 죗값을 치른 사람과 한번 실수한 사람이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 없도록, 희망과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철저한 보호 수준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2. 리버티의 조력: 30년 뒤까지 내다보는 '3중 방어막'

딥페이크 소년범죄에서 가장 위험한 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성범죄 연루'라는 꼬리표가 강력하게 남습니다. 저는 검찰 단계에서 "이 아이는 성착취물 공급자나 불법영상물 제작자가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에 호기심을 잘못 표출한 미성숙한 소년"임을 강력히 호소,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켰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제1방어선입니다.

또한 조진웅 사태에서도 엿볼 수 있는 소년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뒤늦은 폭로'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번호조차 몰라 억울해하다가 나중에 터트리는 경우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의 해결 경험과 업무노하우를 통해, 단순 합의를 넘어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및 외부 발설 금지'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미래의 폭로 리스크를 법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3중 방어막의 마무리는 판사 설득입니다. 시설 구금 불필요(기록 최소화) 기록에 '소년원 송치(6~10호)'가 찍히는 것과 '보호자 감호 위탁(1호)'이 찍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훗날 법이 개정되어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1호 처분은 "가정 내 훈육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3. 결과

✅1호(감호 위탁), 2호(수강 명령), 3호(사회봉사)

애초에 검찰이 노렸던 소년원 송치(6호~10호)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거센 딥페이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미래 지향적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소년원 송치 방어 성공, 범죄 경력 자료(전과)에 남지 않으며, 수사 경력 자료에서도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덮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고

✔ 피해자와의 앙금을 확실히 털어내고

✔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아 기록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내 아이가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 단순히 지금 안 잡혀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뒤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래까지 설계하는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지금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상담 내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