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 가해자 징역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아청법 고소 성공사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을 때,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미성년자 시절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만 회. 의뢰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은 끔찍한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어 일상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서로 좋아서 찍은 것 아니냐"며 합의된 촬영임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아청물) 사건에서 '과거의 동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치밀한 법리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1. 사건의 핵심: "합의하에 찍었다"는 가해자의 변명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그때 나도 동의했던 것 아닐까?"라는 자책 때문입니다. 가해자 역시 수사 초기 "연인 간의 장난이었다",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전담TF팀은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업무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급의 가해자 메신저 내역까지 낱낱이 찾아내어 "단순 유포가 아닌 악의적 성착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저는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동석, 법원 증언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 전문 진술서 제출: 영상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PTSD)과 사회적 매장 위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기반(5,0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3. 결과: 가해자 징역, 집행유예 없는 법정 구속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부가 처분: 영상 삭제 명령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해 주지 않으면 영상 못 지운다"며 배짱을 부리던 가해자는 결국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고, 의뢰인은 비로소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미성년자 성관계/유포 피해,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유포 범위는 넓어집니다. 공소시효(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가 남아있다면, 10년 전의 일이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가해자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잊혀질 권리와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리버티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