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식, 준강간 피해자 합의대행

피해자의 치료비·생계 피해까지 반영시킨 고액 합의 성공사례

술자리 이후 지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 A씨는 사건 직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면, 구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부모와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인 합의 요청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협상해야 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건부 합의대행’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우선

– 가해자 및 가족의 연락을 즉시 차단하고, 모든 접촉을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문TF팀 창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 피해 입증체계 확립

– 정신과 진단서, 처방전, 상담기록, 생계 곤란 증빙자료를 종합해 피해의 현실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3. 합의금 구조 산정 노하우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소득상실액,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조적 합의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기준선(최소 요구금액) 을 제시하였습니다.

4. 합의서 별도 작성(+특별조항)

– 단순한 ‘처벌불원서’가 아닌, “피해회복금 명시 + 접근금지 + 2차가해 금지 + 위반 시 배상책임” 조항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초기 제시액인 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80,000,000원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변호사 입회하에 전액 공탁 및 공증 절차까지 완료된 안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현재 치료를 지속하며 점차 일상으로 복귀 중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어 2차 피해 없이 실질적 회복이 가능했던 점이 본 사건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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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법적 회복과 안전 확보의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협상할 필요도, 불안 속에서 혼자 버틸 이유도 없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