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공간 관리 부실로 작품이 손상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미술작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물이자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시공간의 관리 미흡으로 작품이 손상된 경우,
갤러리 측의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습도 관리 부실로 작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갤러리와 약 반년간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을 설치했으나,
전시 공간의 습도 관리 부실로 설치작품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습도 수치와 손상 상태를 사진·녹음·카톡 메시지로 기록해두었고,
갤러리 측과 배상을 협의했지만 “자연재해” “작가 재료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갤러리의 책임 근거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전시계약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관리 소홀로 인한 작품 손상 발생.
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녹음, 전시 설치 사진 등으로 묵시적 계약 관계 입증 가능.
2️⃣ 인과관계 입증
습도 수치(77%→67%)가 정상범위(50~55%)를 초과했다는 자료 확보.
‘자연재해’ 항변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한정되므로 인정되기 어려움.
‘재료 문제’ 주장도, 정상 전시환경이라면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반박 가능.
3️⃣ 손해액 산정
제작비·재료비·노무비
작품의 시장가치(판매 예정가, 유사 작가 시세, 거래 사례)
복구 비용 및 가치 하락분
전시·판매 기회 상실액
필요 시 미술품 감정인·보존 전문가의 감정 활용 가능.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습도계 사진, 손상 전후 사진, 카톡·녹음 자료 체계적으로 정리
작품 제작비와 시장가치를 입증할 자료(판매가, 거래 내역) 확보
손상 전시 전경 및 설치 정황 입증자료 준비
내용증명 발송으로 책임 근거·사실관계·손해내역 특정 후 공식 청구
협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 준비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미술작품 손해배상 사건은 “손상 원인의 인과관계”와 “손해액 평가”가 핵심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구조화합니다.
전시공간의 관리 수준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손상이 작품 재료 자체 결함이 아닌 전시환경 때문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손해액을 단순 추산이 아닌 객관적 가치 평가로 설득할지
이러한 법원의 시각을 반영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형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 사건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작품 손해와 같은 민사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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