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5억 가압류,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할까요?

장진훈 변호사

"떼인 돈 5억 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해야 하는데,공탁금 5천만 원이 없어 막막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채무자가 소송이 끝날 때쯤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 절차를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공탁금(담보)'이 필요한데, 이 돈이 적지 않습니다.

받을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공탁금 때문에

전액 가압류를 포기하고 일부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 A씨는 채무자에게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명확하여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금액의 약 10%를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현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단 1억 원만 가압류를 걸고 1,000만 원을 현금 공탁한 뒤,

나머지 4억 원은 본안소송을 진행하며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고민을 하고 저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의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현금 부담 때문에 전액 가압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오해를 바로잡고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비용: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가압류 금액의 약 10%)의 연 1%~3% 수준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묶어두는 것에 비해 초기 현금 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가압류의 효력은 신청한 금액(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재산 은닉: 가압류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 상당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언제든지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선점: 4억 원 미가압류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재산을 선점하면, A씨는 5억 원 전액을 승소하고도 배당 시 안분 배당으로 인해 4억 원에 대한 회수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권고: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5억 원 전액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 보전을 위한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승소 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보증보험 계약을 종료하면 되며,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패소 시: 부당한 가압류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고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단순 패소만으로 담보금 전액을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시각은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대여금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금 공탁금 때문에 채권 전액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 집행 및 가압류 사건을 직접 심리해 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희는 A씨처럼 현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한 5억 원 전액 가압류 전략을 제시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한 뒤 신속하게 대여금 본안소송까지 제기하는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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