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1.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 접촉이 핵심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성적 부위 접촉이 대표적 사례.

● 폭행·협박은 넓게 해석

강한 폭력이 아니어도 신체 자유를 제압하면 인정 가능.

● 1회 행위도 성립

우발적이거나 짧은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2.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비교적 법정형이 높은 성범죄입니다.

● 기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형사 전과가 남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명령 병과 가능.

따라서 기소유예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3. 강제추행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될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특히 성범죄 전력 없음이 중요.

● 행위가 경미한 경우

접촉 정도가 짧고, 계획적·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태도

반성문·재범방지 의지 등이 구체적일수록 유리.

초범 + 합의 + 반성이 기소유예의 핵심 조건입니다.

4. 합의가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 하나.

● 합의 시점

수사 초기일수록 효과가 큼.

● 합의금 자체보다 태도

금액보다 진정성·재발 방지 의지가 중요.

합의는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5.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초기 진술 관리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해야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직접 접촉보다 전문가 조력 활용이 안전.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관계, 직업 안정성, 재범 가능성 낮음 등.

● 변호사 조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 Q&A — 강제추행 기소유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A. 아닙니다. 행위 내용과 정황을 함께 봅니다.

Q. 초범이면 거의 기소유예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반성·사안 경미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Q. 벌금형과 기소유예 차이는 뭔가요?

A. 벌금형은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는 남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네.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