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적발 후 휴대폰 압수됐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정찬 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개 비슷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됐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거기까지 볼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찍은 것도 전부 문제 되나요?”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라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 몰카 적발 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

“일반적인 ‘몰카’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관계나 장소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법원이 이 범죄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과 촬영물 유포 위험성 때문입니다.

“포렌식 조사는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부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포렌식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현재 적발된 촬영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촬영물이나 추가 정황이 발견되면 사건은 단순 몰카에서 여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여죄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필요성까지 검토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가 여죄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기록으로 남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순식간에 구속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혐의 가능성, 선처 가능성, 방어 전략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가장 불리한 결과를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몰카 사건은 ‘포렌식 이후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이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전제로 진술 방향·대응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몰카 적발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대응에 따라

불법촬영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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