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혀왔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SNS 기록,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일관되게 성인으로 행동하고 나이를 속여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다는 점, 관계가 위력이나 강요 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과 내용 면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왜곡돼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처럼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큰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