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의 명의이전, 누가 명의신탁한 것인가? 

본 사건은 망인의 사망 이후 장남인 원고가 망인 명의의 어선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최종적으로 피고들(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승소사례] 어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 분쟁 대상: 별지 목록 기재 어선 '**호' (1.62톤 동력선)

• 원고의 주장: 1996년 본인이 어선을 매수했으나 대금을 아버지가 부담하여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다가, 수익금 분배를 통해 대금을 정산하고 2003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2013년 수협 위판가 차이 문제로 다시 아버지(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 피고(의뢰인)의 입장: 해당 어선은 처음부터 망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망인의 소유였습니다. 2003년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은 망인의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며, 2013년 다시 망인 명의로 돌아온 것은 실제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동업 및 대금 정산 주장의 불확실성: 원고와 망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업이라기보다 망인이 주도하고 원고가 보조하며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의 장부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금 상계나 정산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

• 2003년 명의 이전의 성격: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어선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어선은 망인의 소유였으며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 2013년 명의신탁 동기의 부족: 원고는 속초시수협 위판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합에 위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명의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 실질적인 관리 주체: 2013년 이전까지 보험료, 유류비 등 관리 비용을 원고가 부담했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2013년경 고령으로 어업을 그만두면서 원고에게 독자 경영을 맡기되 소유 명의만 회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소송 결과

• 제1심 판결: 원고 승소 (2020. 9. 1.)

• 항소심 판결: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2021. 6. 29.)

•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승소 확정, 2021. 10. 14.)

4. 시사점

가족 간의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장부, 비용 결제 내역, 관련 기관 조회 결과 등)를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장부 분석과 수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소중한 상속 재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