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주주들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고, 이어 신규발행된 주식들도 자신들이 전부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졸지에 지분비율이 감소됨에 따라 회사 지배권 및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일단 발행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손조흔 변호사는 적대적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하지 않았고, 신주인수의 제안 또한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은 수권자본주의 제도에 의한 상법의 규정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하자가 있으므로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새로운 주식발행 자체는 유지하면서, 대신 의뢰인이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권하였으나, 손조흔 변호사는 그와 같은 조정안에 따른다면 의뢰인이 거액의 주식인수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