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건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간소송까지 결심하셨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부분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공식적인 서류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은 게 아니니까요.
이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실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혼 불륜이라고
상간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부부임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혼인신고를 생략했기에 이 관계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막막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공식적인 서류 없어 어떻게 부부 사이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처음 겪다 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사실혼 불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사안으로 저를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요.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기에
각기 다른 상황을 모두 고려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부부 사이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을 넘어 두 사람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혼식을 올렸다면 조금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당시 사진이나 영상이나 청첩장 또는 관련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생략했는데…어쩌지?’라는 걱정이 생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부부 생활을 이어갔던 분도 많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까다로워지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지인들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엄연한 ‘부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언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고 가정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도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한 내역,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는지와 같은
여러 정황이 더해진다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불륜 상간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혼임을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생각하실 텐데, 아직은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불륜의 흔적과 상대방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까지 찾아내야 하거든요.
특히 상간소송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쟁점인데요.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불리해지는 입장인 경우 ‘모르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알고도’ 만났다는 걸 입증할 자료들은 필수로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적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다만, 법률 조력 없이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방식까지 괜찮으니
무슨 증거를 찾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혼 불륜 대응 과정에서는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관계 입증부터 증거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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