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담보 3억 대여 주장,위조 사실 근거로 전면 방어한 사례 

1.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을 대신해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마무리된 뒤,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매금지기간 중 거래였으니 계약은 무효다.
그래도 거래를 유지하고 싶다면 3억 원을 빌려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차용금의 당사자가 된 적도 없었지만
결국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3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분양권 매도인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차주는 의뢰인이므로
차용금 역시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저는 무엇에 주목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이 계약 문서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제로
이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고,
해당 계약 전반에 걸쳐
문서의 진정성이 무너져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의뢰인을 차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4.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에게 차용금 반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