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다툼 중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친언니와 개인 물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며 이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철제 독서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신체를 내려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행을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가족 간 다툼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현재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온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자책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역시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친자매 간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