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면서 확보된 장부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근거로 한 단속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상담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 내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1회에 그친 점 그리고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