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음란행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4월경 과거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전송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경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채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과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메시지 전송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는 명백한 실수였고 나머지 역시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피해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왔고 현재는 군 복무 중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실수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