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억은 안 나지만 만진건 사실, 합의하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모임 회식자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가는 방향이 같은 여성분과 택시를 잡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고 접수가 되었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며 A씨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안내를 받고서야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중 비틀거리다 여성의 어깨를 잡은 것은 기억하지만,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조사 이전에 가능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인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에, 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어깨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당시 만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을 이해하시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4.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무사히 합의에 성공하였고, 신경써서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기억이 없으니 내가 그랬을 리 없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단정하면, 사건을 잘못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대응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기억보다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억울함만을 주장하면, 확보된 내용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어떤 선택이 가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의 시점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