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공카촬] 무죄 주장하다 1심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쭉 무죄를 주장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을 놓지 못하셨으나,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사건 기록 검토와 의뢰인 접견을 빠르게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가능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하셔서 보석 신청을 해보기로 했고, 기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서둘렀습니다.

3. 다행히 준비한 금액에 맞춰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가족분들이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주신 덕분에 변호인 의견서도 준비되었습니다.

4. 합의가 된 덕에 보석 허가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결국 기각되었는데, 대신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가까운 날짜로 잡아준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예상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시고, 취업제한도 면제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형사 사건에서 신변이 구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 대응과 충돌하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성급하게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1심에서 중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후 절차에서는 선택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이때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어, 현실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태도와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략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대응의 폭이 급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간의 주장으로 인해 절차적 조율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전면 부인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일관성과 시점을 고려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은 단순히 한 단계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1심과 항소심 전반의 흐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반복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감정이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전반을 조망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