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혐의에 따른 의료법위반 불송치 결정! 



오늘은 웰니스 센터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스포츠 의학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마사지, 피부관리, 명상 등을 결합한 복합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 의료법위반(인디바 고주파 기기 사용, SONO 초음파 기기 사용, 공기 인젝터 사용)

• 의료법위반(블로그 후기를 통한 의료광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25. 4. 24. 1차 피의자 조사,

2025. 8. 14. 2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상당 기간 형사적 부담을 안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처벌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김우중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인디바 고주파 기기 사용의 성격에 대한 명확화

본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기 사용 =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디바 기기와 관련하여 해외 제조사 및 국내 유통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테스트 및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연구·검증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

•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시 시술이 아니라,

• 지인 또는 업체를 통해 소개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약 20~30회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한 점

• 근막 이완, 관절 가동범위 개선 등 운동 보조 효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의료행위란 ‘질병의 진단·치료’를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입증했습니다.

나. SONO 초음파 기기 사용의 적법성

SONO 기기와 관련해서는,

•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리 장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 관할 보건소의 현장 확인 이후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을 근거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 수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2차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조사 도중 변호인과의 상담 필요성을 느껴 조사를 중단하고,

그로부터 2달 뒤 계속된 조사에서는 김우중 변호사를 동석시켜 남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3. 결과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그 결과,

서울용산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동일한 실질적 효과를 갖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웰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① 의료기기 사용 ≠ 의료법 위반

단순히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② 임상·연구 활동의 법적 보호 가능성

스포츠 의학 및 웰니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검증 활동은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초기 대응과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적시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마치며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관련 혐의는

법적 구조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법·보건 분야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