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데스크 직원의 진단서·처방전 출력,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지만, 현재 치과에서는 기공 업무를 하지 않고 데스크에서 접수, 수납, 예약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혐의는 진단서 발급과 처방전 발급 총 2건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시해 주시면 제가 출력했고, 원장님께 다시 확인을 요청한 뒤 확인 및 날인을 거쳐 발급했습니다. 처방전 역시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후 처방할 약을 지시하면, 저는 전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출력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제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실제 출력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처방전은 진료실에서 원장님께서 바로 오더 내릴 때는 진료실 치위생사 분들이 바쁘지 않으면 바로 처방전 출력하기도 하고, 바쁜 경우엔 누락되어 데스크에서 수납 시 처방전 나갈게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출력해서 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이때 제 이름으로 출력된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때 퇴사자(신고자)가 해당 작업 기록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산상 출력자 이름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증거가 괜히 제 이름이 떡하니 나와있어서 걱정인데, 이걸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 업무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서도 제가 작성했다고 신고했다는데, 저는 기공사라 사실 진단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당시엔 의학적 지식도 없고 치과가 처음이고 더더욱..다닌지 얼마 안됐을 때라..그래서 당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신대로 썼었습니다.

✔️ 당시 원장님께 진단서 내용 확인 해달라, 확인 후  출력해서 나갔다는 내용의 카톡이 혹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 관련 사건을 다뤄 보신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처방전 업무를 처리했는데 전산에 본인 이름이 남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면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차트에 출력자로 질문자님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단서의 의학적 내용과 처방할 약의 종류·용량 등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질문자님은 그 지시에 따라 입력·출력만 하고 원장님의 최종 확인과 날인을 거쳤다면 단순한 행정적 보조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처방 오더가 이미 있었는지, 약품명·용량·횟수 등을 누가 정했는지, 진단서 문구를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해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에 원장님이 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승인받은 흐름이 드러난다면 독자적으로 진단·처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관하지 마시고 앞뒤 대화와 날짜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하시고, 문제 된 문서별로 진료기록, 전산 입력·출력 시각, 원장 지시와 확인 시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신고된 진단서와 처방전, 카카오톡과 전산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전산에 출력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찰하고 진단 내용과 약·용량을 결정한 뒤, 질문자님은 그 내용을 입력·출력하는 보조 업무만 했다는 점을 사건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법은 진단서의 작성·교부와 처방의 의학적 판단을 의사·치과의사 등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출력한 행위와 스스로 진단·처방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진료 여부, 지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발급 전에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원장이 알려준 문구, 내용 확인을 요청한 대화와 답변, 서명·날인 및 교부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당시 카카오톡은 작성 주체와 확인 절차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이 유용합니다. 처방전은 약 이름·용량·횟수에 관한 의사의 지시 시각과 전산 입력·출력 시각을 연결하고, 이미 입력된 처방을 다시 출력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프로그램에서 표시되는 이름이 로그인 계정인지, 작성자인지, 최종 출력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록의 의미를 확인해 제시하십시오. 출력 전에 의사의 구체적 지시나 확인이 없고 질문자님이 약·진단명을 선택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삭제하지 말고, 문제 된 각각의 문서에 대해 실제 처리 흐름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전자차트에 본인의 이름이 출력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진단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판단했는지, 처방 내용을 결정했는지, 본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의료법상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진료와 지시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거나 출력하고, 원장님이 최종 확인 및 날인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단순 행정업무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내용을 판단하거나 작성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역시 약의 종류와 용량을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후 처방 내용을 지시했고, 본인은 전산상 출력만 했다면 이러한 업무 경위가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 출력인지 실질적인 작성·발급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장님에게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뿐 아니라 원장님의 답변, 최종 확인 및 날인 여부, 진료기록, 전산 수정 이력, 업무분장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 실제 업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사자가 제출한 출력 기록만으로는 본인이 내용을 독자적으로 작성했는지까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실제 하지 않은 업무까지 부인하거나 원장님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내용을 결정했느냐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처방할 약과 진단 내용을 정했고, 선생님은 지시받은 대로 전산에서 선택해 출력하고 원장님 확인과 날인을 거쳐 교부했다면, 법적으로는 원장님이 작성한 문서를 보조한 행정 업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전산 출력자 이름만으로 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원장님의 진료와 지시가 출력보다 먼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자차트의 진료기록과 처방 오더 입력 시각을 출력 시각과 대조해 보면 원장님 결정이 먼저였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톡도 원장님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데스크 업무분장,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장님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여서 두 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되, 원장님 진술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전산에 출력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진단·처방의 내용을 누가 결정하고 확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근무 경험에 비추어, 출력 기록과 실제 업무 관여를 구분하려면 전산 이력과 지시 대화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진단서 작성이나 약의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치과의사 등의 진단서·처방전 작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각각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교부를 지시한 사안에서, 지시에 따른 직원의 처방전 발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관여한 개별 사안이므로 데스크 직원인 본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무혐의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의 구체적인 약·용량 지시를 그대로 입력했는지, 누락된 처방을 본인이 판단하여 추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도 원장이 정한 문구를 입력한 것인지, 병명·치료기간 등 의학적 판단을 스스로 기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사후 날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신고된 두 문서의 발급일과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진료기록·오더 시각·작성 및 수정 이력·출력 이력을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당시 원장에게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포함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정보는 권한 없이 개인 저장장치로 대량 반출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 보존을 요청한 뒤 적법한 제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기억만으로 내용을 맞추거나 기록을 수정하지 말고, 고소 취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 진단서와 처방전 각각의 실제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전산에 출력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과 진단·처방 내용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힌 것처럼 원장이 직접 진료하고 내용을 정한 뒤 직원이 이를 입력·출력한 경우라면, 직원이 독자적으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는 다르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된 두 건을 각각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대해서는 원장이 어떤 문구를 지시했는지, 직원이 입력한 뒤 언제 확인했는지, 실제 교부 전에 확인과 날인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방전은 약품명뿐 아니라 용량·횟수·기간 등을 누가 정했는지, 전산에 이미 입력된 처방을 출력한 것인지 새로 선택해 입력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다는 사정이 독자적인 진단이나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출력 기록만으로 그런 의료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장에게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받은 카카오톡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요청만 있고 회신이 없거나, 환자에게 교부한 뒤 뒤늦게 확인받은 내용이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해당 문서의 작성·수정·출력 시각과 대화 시각을 대조하고, 전자차트에서 표시되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프로그램의 기록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수정하거나 다른 직원과 기억을 맞추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자자료는 권한 없이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사 전에는 신고 대상 문서와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각 건에서 직접 한 일과 원장이 한 일을 구분하여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장도 조사 대상이 된다면 이해관계가 같다고만 볼 수 없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 내용과 당시 대화, 확보 가능한 업무 지시자료를 가지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하시면 단순 행정업무였다는 설명의 근거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산 출력자 명의와 의료법 위반 여부  
전자차트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출력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찰하고 진단·처방 내용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자님이 의료적 판단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사가 내용을 결정하고 직원이 지시에 따라 단순 입력·출력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발급해야 하므로, 별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작성 및 발급 경위 소명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진단서의 문구와 처방 내용 등을 결정하고, 질문자님은 이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은 채 전산 입력·출력만 했으며 원장님의 최종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거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의 종류·용량, 병명 또는 진단 내용 등을 질문자님이 독자적으로 선택·변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조사 대응  
원장님에게 내용을 확인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산 입력·출력 기록, 원장님의 서명·날인 자료, 업무분장 및 통상적인 처리 관행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원장님의 진료 및 판단 → 질문자님의 단순 입력·출력 → 원장님의 최종 확인·발급’이라는 실제 과정을 추측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빠른문의]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시대로 처리하셨는데 출력 기록에 이름이 남아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시군요. 의료 분야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확인하실 자료부터 말씀드립니다.

1. 법이 묻는 것은 출력이 아니라 작성과 교부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처방전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력자 기록은 누가 인쇄했는지를 보여 줄 뿐이어서, 두 건 각각에서 내용을 정하고 교부를 승인한 사람이 원장님이라는 점을 맞춰 보이는 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2. 원장님의 진료기록부가 가장 객관적인 비교 자료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수정된 경우 수정 전의 원본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된 두 건의 진료기록부 기재 시각과 내용이 출력보다 앞서고 진단서·처방전과 일치하면, 내용을 정한 사람이 원장님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3. 기록은 지금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장님께도 사후 수정이 없도록 말씀드리십시오.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받은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발급일을 특정해 진료기록부 사본과 대조해 두시고, 조사에서의 진술 순서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는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처방전 업무를 처리했는데, 전산에 본인 이름이 남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둔 만큼 단순한 행정업무와 의료인의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차트에 출력자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진단서의 의학적 내용과 처방할 약의 종류·용량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 뒤 최종 확인과 날인을 거쳤다면 행정적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문구를 입력하거나 처방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후 날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께 내용 확인을 요청했던 카카오톡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의 원본과 진료기록, 전산 입력·수정·출력 시각, 원장님의 지시 및 승인 내역을 발급 건별로 대조하고, 조사에서는 내용 결정과 출력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본인 명의의 출력 기록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의료법 위반과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실제 업무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문서 발급과 관련된 사건은 전산상의 작업 기록만이 아니라 진료와 처방의 결정 과정, 직원별 업무 권한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님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관련 기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조사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의료인이 아닌데 진단서와 처방전 문제로 조사를 앞두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전산에 남은 이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출력자 기록은 누가 판단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단서와 처방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의학적 판단과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전산 기록은 출력 버튼을 누른 사람을 보여줄 뿐, 진료와 처방 내용을 정한 사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원장님의 진료와 지시, 확인과 날인을 거친 단순 출력 업무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카톡 기록은 의미 있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후 발급했다는 대화는 판단 주체가 원장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진료기록 시각과 출력 시각의 선후, 원장님 날인 여부가 함께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원장님이 수사기관에서 지시와 확인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입니다. 원장님 역시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치라 진술 방향이 엇갈리면 출력자 기록이 다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자차트에 출력자로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작성 및 발급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서이므로, 실제로 누가 내용을 작성하고 결정했는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출력·행정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방할 약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고,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력했으며, 진단서 역시 원장님의 확인과 날인 후 발급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지시 및 확인 절차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전자차트 기록, 카카오톡 대화, 업무분장 자료, 원장님의 지시 내용 및 실제 발급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내용을 직접 입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문구를 입력하게 된 경위와 최종 확인·발급 주체를 구분하여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작성 과정과 적용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핵심은 진단서의 의학적 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처방전의 약품과 용량을 누가 정했는지, 최종 발급이 누구의 확인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2) 원장님이 진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확인·날인했다는 점, 처방전 역시 원장님의 처방에 따라 전산 입력과 출력만 담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원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진단서 작성과 처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제 업무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조사 동행 및 불송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전산상 출력자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진단서와 처방전의 실질적인 작성 및 발급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직원에게 발급을 지시한 경우, 직원의 행위가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기록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원장이 약품의 종류와 용량 등을 결정하고 본인은 전산 입력과 출력만 담당했다면 행정적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역시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최종 확인 및 날인하였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진단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과정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원장의 지시와 최종 확인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진료기록, 전산 처방 지시 및 수정 이력, 진단서 원본, 원장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장에게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은 독자적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진료하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무혐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지시에 따른 행정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송치 처분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처방전과 진단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진료한 주체가 원장님이고 의뢰인님은 지시에 따라 출력만 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께 진단서 내용을 확인받은 카톡 내역, 원장님의 차트 입력 기록, 원장님의 직접 날인 여부는 독자적 발급이 아닌 '단순 행정 보조'였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경찰은 전산상 출력자 명의를 바탕으로 추궁할 것이므로, 첫 조사 전 카톡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기 힘드시면, 언제든 문의주셔도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산 출력자 이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전산 기록상 출력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의료적 판단(진단·처방 내용 결정)을 누가 했느냐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 후 처방 내용을 지시하고, 의뢰인은 전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출력하는 역할만 했다면, 이는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 보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출력 기록을 의료법 위반의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무혐의를 위한 입증 방향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 업무였음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들이 유효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단서 내용을 원장님께 확인 요청하고, 확인 후 출력했다는 내용의 카톡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내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검토·날인을 거쳤음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원장님 진술: 원장님이 직접 진료 후 지시했고, 의뢰인은 출력만 담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차트 시스템 구조 설명: 처방 내용 입력(의사 권한)과 출력(직원 가능)이 분리되어 있음을 시스템 구조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 치과기공사로서의 전문성 부재: 의뢰인이 치과기공사 면허 보유자이나 진단서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하고, 원장님이 알려준 대로 기재했다는 점도 독자적 의료 판단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진단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진단서의 경우, 원장님이 내용을 구술·지시하고 의뢰인이 타이핑한 뒤 원장님이 확인·날인했다면, 실질적 작성 주체는 원장님입니다. 카톡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날인을 거쳤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자료 가지고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산상 출력자 이름이 본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전산 기록과 실질적 작성 주체의 구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면허자가 진단·처방 내용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핵심은 '출력 버튼'을 누른 사람이 아니라, '진료 내용을 결정하고 처방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원장님의 진료 후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고 출력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행위의 보조적 행정업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입증 전략
원장님께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실제 진료 기록, 처방 지시 내역, 전산상의 입력 및 승인 시각을 순차적으로 대조하여 '지시-작성-확인-날인'이라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실 직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켰으니 했다"는 식의 단순 진술보다는, 의학적 판단은 전적으로 원장님의 영역이었으며 질문자님은 오직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에 '힘'이 되는 힘 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데 전산 기록에 본인 이름이 남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니,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전산상 출력자 이름만으로 처벌될까요?

출력 기록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정도와 처방전 발급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진단서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면 단순 출력 업무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원장님이 진료하고 내용을 지시했으며, 최종 확인과 날인을 거쳐 발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차트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당시 근무 형태, 원장님 및 동료 직원의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대응

진단서 작성과 처방전 출력은 각각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실제 업무 과정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작성·발급 과정과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러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치과 진단서·처방전 출력 관련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의료기관 관련 고발 사건 실무를 익혔고, 수사팀장 시절에도 퇴사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내용을 결정하고 지시했으며, 의뢰인은 전산에서 항목을 선택해 출력하고 원장님의 확인과 날인을 거쳤다면 이는 의사의 발급 행위를 돕는 단순 행정 업무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문구를 원장님이 알려준 대로 입력했더라도 내용을 결정하고 서명한 사람이 원장님이라면 작성 주체는 원장님으로 봅니다.

전산상 출력자 이름은 누가 출력 버튼을 눌렀는지를 보여줄 뿐, 누가 처방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차트에서 처방 오더를 입력한 사람과 시간, 원장님의 진료기록 작성 내역을 확보해 출력보다 진료와 처방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실 직원들도 처방전을 출력해왔다는 업무 관행 역시 유리한 사정입니다.

원장님께 진단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후 출력했다는 카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사실확인서나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 출력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진단이나 처방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원장이 직접 진료하고 문서의 내용을 정했는지, 귀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출력했는지입니다. 치과기공사 면허만으로 진료 보조가 모두 허용되지는 않으므로, 진단서와 처방전 각각의 실제 업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원장에게 진단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받은 카카오톡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보다 날짜·상대방·앞뒤 대화가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된 두 문서의 발급일을 특정하고, 해당 진료기록과 원장의 지시, 전산 입력·수정·출력 시각, 확인·날인 시점을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관련 전산기록 보존을 요청하되, 환자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납 때 누락 여부를 확인했다’는 부분은 이미 내려진 처방의 출력만 누락된 것인지, 원장의 구체적인 처방 지시 없이 귀하가 판단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진단서 문구도 누가 결정했고 어느 부분을 그대로 옮겼는지 설명해야 하며, 사후 날인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신고 내용 및 대화를 검토하고, 원장의 지시와 귀하의 실행 범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다수 변호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전산에 출력자 이름이 남았다는 것만으로 진단서·처방전을 작성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서·처방전을 작성해 내주는 것입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원장님이 직접 진찰하고 병명·소견·약과 용량을 정한 뒤 확인·날인했다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원장님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주도하면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의 개별 지시도 관여도 없이 보조자가 스스로 정한 경우입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참조). 그 사건은 의사가 없을 때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였고, 이번 일은 원장님이 진찰부터 확인까지 하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원장님이 내용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받은 뒤 출력했다는 카톡은 그 직접 자료가 되므로, 대화방 전체를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방전은 같은 날 진료기록에 원장님 처방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 진료실 치위생사도 같은 방식으로 출력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썼다"는 말만 남으면, 원장님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인데도 본인이 작성자인 것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누가 내용을 정했고 누가 확인·날인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장님과의 카톡과 신고된 진단서·처방전 2건의 발급일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조사에서 받으실 질문과 답하실 방향을 미리 정리해, 전산에 남은 이름 하나로 작성자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전산에 출력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단 내용과 처방을 누가 결정했고,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 치과의사가 이를 확인했는지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는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의 진단서·처방전 작성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도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교부를 지시한 간호조무사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만으로 치과기공사의 업무가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원장이 진료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질문자님은 그대로 입력·출력했으며, 진단서도 원장의 최종 확인·날인을 거쳐 발급했다면 행정적 보조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방 오더가 없는 건은 단순 전산 누락인지, 약·용량·복용일수 등의 개별 지시 자체가 없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날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이 아니라 날짜·상대방·앞뒤 대화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하고, 문제 된 발급 건별로 진료기록, 입력·수정·출력 시각, 원장의 지시·확인 시점을 대조해 정리하세요. 기록을 사후 수정하지 말고, 병원 측에 적법한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신고 대상 문서와 대화를 함께 검토받으시면 진단서와 처방전 각각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전산상 출력자로 이름이 남아 있다고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진단서나 처방전의 의학적 내용을 누가 결정하고 작성했는지입니다.

원장이 직접 진료하고 처방 내용을 결정한 뒤, 질문자님이 지시에 따라 출력하고 확인받았다면 행정업무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은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직원에게 발급을 지시한 경우, 직원의 행위가 곧바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원장님에게 확인을 요청한 카카오톡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장의 진술, 당시 진료기록, 처방 지시 내역, 전산 수정·승인 기록도 확보하십시오. 특히 진단서의 문구를 누가 결정했는지 구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심으로써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송치,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의협 공식 자문변호사로 의료법 위반 방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치과기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현재 데스크에서 접수·수납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장의 진료 후 지시에 따라 전산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을 선택·출력했는데 출력자 명의가 의뢰인님으로 남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전산상 출력자 명의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원장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업무였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출력자 명의만으로 바로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진단·처방 내용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사인 원장이 직접 진찰하고 내용을 지시·확인했다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면 의뢰인님의 역할은 보조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전산기록과 처방 시점, 다른 직원의 출력 관행까지 살펴볼 수 있으므로, 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은 단순 출력 업무였음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지금 바로 백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한 만큼 업무 범위와 지시 체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 진술 전략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전자차트상 출력자 명의가 의뢰인님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서나 처방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작성 내지 결정했는지가 핵심인데, 원장님이 진료 후 내용과 처방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산에서 출력한 뒤 다시 원장님의 확인과 날인을 거쳤다는 과정이 특정되어 있다면, 실질적 작성 주체가 원장님이었다는 점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 기록상 출력자가 의뢰인님으로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일응 그 명의자가 작성자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장님의 지시와 확인 과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은 당시 원장님께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정황을 보여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업무 분담 관행, 전산 출력 시스템의 구조, 날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