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강태윤 입니다.

1. 들어가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는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일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부터 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실제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등)가 없는 경우

•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경우

이처럼 합의 필요성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 피해의 정도

• 사건의 경중

• 피의자의 전력

• 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 금액은 참고용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신체 접촉 - 500만 원 ~ 1,500만 원

•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낀 경우 - 1,500만 원 ~ 3,000만 원

•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 3,000만 원 이상

•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 - 5,000만 원 이상

•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 1억 원 이상

다만 단순히 금액만 맞춘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과 합의서의 내용이 처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 진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상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기소유예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확인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을 경우, 형사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 정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 요구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 합의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법적 위험은 없는지 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는 형사사건을 실제로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