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플랫폼 운영자로 오해받았지만, 무관함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1. 어떤 문제로 소송이 시작됐을까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개팅 앱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의 말에 속아, 특정 방송 플랫폼을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의뢰인과 그 회사”라며, 사기 사건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 저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했을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의뢰인이 그 플랫폼을 운영했는가”라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플랫폼은 이미 사기 목적의 악성 사이트로 밝혀졌고,
약관에 기재된 의뢰인의 명의 역시 무단으로 도용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플랫폼의 개설·운영·수익 구조 어느 것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3.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저는 법원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연관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