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인식한 사실 그대로였고,
실제로도 의뢰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해당 피고인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의뢰인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은 쉽게 신뢰받지 못했고,
전 연인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필로폰을 놔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굳어질 위험에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해
저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저는 무엇에 집중했을까?
저는 이 사건에서
감정이나 전 연인의 주장보다,
기록과 증거가 말해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는 정황은 전혀 없었고의뢰인이
전 연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오히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자체가
“의뢰인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더 잘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위증이 아니라,
전 연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비롯된 무고에 가까운 문제”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증언은
거짓말로 단정할 수 없고전 연인의 주장만으로
위증죄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5. 결과 – 위증 혐의 무죄
그 결과,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전과가 있거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
위증이나 무고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럴수록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되짚는 변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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