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해당 피고인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

• 의뢰인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또는 방법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시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론 전략 및 대응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나,
철저한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 의뢰인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 오히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 자체가
  의뢰인의 무죄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