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병원 보관 마약류 무단 투약, 선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반출·투약하고 졸피뎀까지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하여 자칫하면 마약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병원 근무 이력, 약물 접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핵심은 무혐의 다툼이 아닌 👉 기소유예를 통한 전과 방어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직접 관여하여 사건 경위와 투약 동기, 사용 경로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우발적 사용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후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단약 의지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류 사건은 소량·단발적 사용이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무작정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 단약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반성 자료는 형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성된 자료로 제출되어야 실질적인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경우, 마약류 사건에서도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