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전달만 했을뿐 공모 없었기에 보이스피싱 누명 벗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대출금 수금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범행 구조를 인지했다고 볼 직접적인 정황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전달 행위 자체를 중시하여 사기죄 공범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초기 진술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전달 행위에 그쳤다는 점과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업무 전달 과정과 지시 방식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였다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 연락이나 사전 공모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범죄 수익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에 해당하는 법리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전달 경위,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 의뢰인은 중형 및 전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한 점
✔ ‘전달 행위’가 아닌 ‘범죄 인식 여부’로 쟁점을 정확히 설정한 점
✔ 자료 분석과 법리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법원을 설득한 점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