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수사 앞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 각종 IT 기기에서 삭제된 디지털 자료를 복원,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핵심 수사 기법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을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해도 될까?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수사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기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오히려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협조를 꺼리는 피의자들도 적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협조했을 때와 협조하지 않았을 때의 손익을 충분히 비교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함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다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접수된 사건에 관련된 것만 증거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몰카 사건으로 인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받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이 휴대폰을 확보하여 갤러리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발견된다면,
비록 최초 접수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포렌식 기술은 특정 기간이나 일부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복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복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가 발견될 경우 여죄로 판단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원하는 범위로 증거 자료를 제한하거나 선별하는 것 역시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다투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개념과 진행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이란 전자기기나 저장매체에 저장된 삭제되거나

숨겨진 데이터를 복원·분석하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암호화된 파일이나 비표준 형식의 자료 역시 특수한 해독 기술을 통해 분석 대상이 되며,
휴대전화의 경우 통상 약 80% 수준까지 데이터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간은,
기기의 종류, 데이터의 양, 암호화 수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보안 기능이 고도화된 기기일수록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무상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만큼 수사기관은 전문 인력과 협업하여 신속한 분석을 시도하지만,
절차 특성상 시간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적인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통상 압수한 전자기기나 저장매체를 관할 광역수사대 또는 검찰청 내 디지털 포렌식 전담부서로 이송하여,
해당 부서의 전문 인력이 별도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찰 포렌식 절차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한 뒤 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이미징’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제본을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추출된 데이터 중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하는 ‘셀렉션’ 단계로,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려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초기 단계인 봉인 해제, 이미지 복사,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관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사건과, 참여하지 않을 사건 구분해야

포렌식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선별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쟁점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수사관이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시간 참석하여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별 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수사관에게 있으며,
선별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실이 명확한 사안이라면,
굳이 선별 작업 단계부터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수많은 몰카 사건을 진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처분 결과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에서는
조사 전 단계에서 수사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실무적 조언을 바탕으로,
전자기기 임의제출 여부나 포렌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임의제출이 필요한 사건인지,
또한 포렌식 조사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몰카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으로 인해 전자기기 압수, 임의제출, 포렌식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