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으로 폭처법 적용 우려됐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2년 10월 새벽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관여된 사안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과 향후 출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정리하며 의뢰인의 역할과 행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은 먼저 폭행을 가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없고 당시 접촉 역시 상호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 피의자 역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강하고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상호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리고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폭력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폭행으로 폭처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행위의 성격과 개별 피의자의 역할을 정밀하게 구분해 소명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