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클럽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과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꼈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았고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흥업소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여부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