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은어 사용 게시글 올렸다가 향정마약 혐의-기소유예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실제 마약 거래나 투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널리 알린 행위로 판단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나름의 문제의식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하였으나 게시글 하나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및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유는 사건 초기부터 게시글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랜덤채팅방에서 마약사범을 유인해 신고한 사례를 접한 뒤 본인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단 1회에 그쳤고 실제로 마약 거래나 투약으로 이어진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실제 투약이나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각종 감정 결과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이나 은어 사용만으로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사유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