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우울증·충동장애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지하철에서 낯선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순간적 통제력을 상실한 것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높고 지하철 CCTV 영상에서 일정 부분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는 등 유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학적 증빙 강화: 정신과 진단서, 약물 부작용 소견서를 제출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

• 재범방지 계획 제시: 보호자 동반하에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충동조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피해자 합의, 초범임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징역 8월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는 동시에, 직업적·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의학적 소견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드문 사례로, 심신미약이 감형 근거로 인정된 동시에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성공사례라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