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 주장 꺾고 상간 위자료 3천만원 성공사례

장예준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변명은 바로 '혼인 관계 파탄론'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들은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끝난 사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몸이 멀어진 것'이 곧 '관계의 끝'일까요?

본 사례는 별거 중이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여행, 교류 등)이 있었다면 혼인 관계는 엄연히 유지되는 것임을 명확히 증명하여, 해외 소송 압박 속에서도 위자료 승소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 오늘은 "파탄 후 부정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깨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조정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혼여행 한 달 뒤 이혼 통보, 알고 보니 상간녀와 동거 중이었어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 1)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미국 유학 중 학업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던 시기를 틈타, 피고 1은 같은 대학 유학생인 피고 2와 부정행위 및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1은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하며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이미 2021년부터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위자료를 번복하고 오히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들의 '기존 파탄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의 입증: 2021년 별거는 관계 소원 때문이 아닌 '학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2022년 초 합가를 계획했던 대화 내용과 2022년 중순(외도 직전) 함께 다녀온 신혼여행 사진 및 시부모님과의 다정한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실체 증명: 피고가 주장하는 파탄 시기 이후에도 부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은어('스0')를 사용한 대화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피고 측 진술의 모순 지적: 피고들이 동거 경위에 대해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1이 의뢰인에게 보낸 "상대방 집에 얹혀산다"는 메시지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공략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전 관련 억지 주장 반박: 피고 아버지가 준 금원을 반환하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통장 내역 정리를 통해 해당 금원이 공동 생활비 및 여행비로 사용되었음을 수치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