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추행, 침묵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 직장 내 성추행, 더 이상 침묵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은 후 겪게 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결국 스스로 문제를 덮거나, 심지어 퇴사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 피해자를 위협하는 현실: 2차 피해와 증거의 벽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심지어 회사 차원의 대응마저 미온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피해자는 더욱 좌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직장 내 성추행, 명확한 법적 근거로 맞서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형사 처벌: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2. 사업주 책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이를 방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미온적 대응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여울이 제시하는 안전한 법적 보호 방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만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여울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신고 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조력, 증거 수집 전략 수립, 고소장 작성 지원 등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쉬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