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많은 분이 자녀를 위해, 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허물을 덮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기회 삼아 오히려 공격해오는 배우자 앞에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개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본인의 과오를 덮으려 합니다.
📌오늘은 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적반하장 이혼 청구, 위자료 그 이상의 결과로 조정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의뢰인(아내)은 2003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둔 20년 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의뢰인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주거지 소유권 관련 비하 등)
부부관계 거부 및 과도한 소비 습관(씀씀이) 지적
고부갈등 및 자녀 주거환경 악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력적인 태도를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았음에도,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몰린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대리인은 남편(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입니다.
자녀 친구의 모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이사까지 감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동창생과 또다시 의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창생과의 부정행위를 남편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남편은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혼인 기간 중 다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남편의 폭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목을 졸라 목에 자국이 남은 적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댁과 멀어진 이유는 남편이 며느리 없는 셈 칠 테니 시댁에 가지 마라며 폭언한 점과 시부모님이 왜 저런 애랑 결혼한지 모르겠다 등의 지속적인 무시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 등의 사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맞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치열한 조율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
✅적극재산 및 소극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청구했던 위자료 3,000만원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삶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송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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