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파탄 시 아파트 계약금 반환 의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예기치 않게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누구의 몫이 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결혼 파탄 시 아파트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지가 핵심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됩니다.

• 한쪽의 단독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재산
• 공동명의라면 → 출자 비율에 따라 반환권·손해배상 책임도 나눠짐

즉, 결혼 파탄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고,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계약금 처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계약금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계약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예비부부가 결혼을 전제로 공동 계약을 했다가 결혼이 파탄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손실 부담이 달라집니다.

•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 계약금 반환이 어려움
•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함

즉, 계약금 반환 여부는 ‘결혼 파탄’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 해제 사유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사실혼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결혼 전 함께 비용을 부담해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명의가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다면, 결혼이 무산됐을 때 다음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금 분담자와 명의자가 다름
• 기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움

이럴 때 상대방이 부담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조합관계 청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체 내역, 공동 자금 사용 기록, 합의서 등
기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1) 계약 전 명확한 합의

계약 시 명의자와 비용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은행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활용

협의가 어려우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결혼 파탄 자체는 아파트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
•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실제 비용 분담 구조가 어떠했는지

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부동산 분양계약, 사실혼·결혼 파탄 관련 재산 분쟁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