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고 변호사 선택 가이드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소송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 단계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대법원 상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더 유리할까?”
“파기환송 경험이 있는 민‧형사 변호사면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혼소송 상고심 변호사 선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특징

대법원 상고심은 1심·2심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심리(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즉 상고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령 해석 오류, 절차 위반, 판례 위반 → 주요 쟁점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외도가 있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 타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상고 전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상고심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장점
이혼·가사사건 전반의 흐름과 하급심 판결 맥락을 정확히 이해

한계
상고심에서 요구되는 법리·판례 중심의 논증에는 약할 수 있음

장점
대법원 판례 분석, 상고이유서 작성에 특화

한계
이혼 사건 특유의 요소(친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해 부족 가능성

장점
실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실전 경험

한계
경험만으로 이혼사건의 특수성을 모두 커버하기는 어려움

상고심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싸움입니다.
따라서 상고 전문성은 필수 요소입니다.

동시에, 이혼 사건은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특유의 민감한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이혼 전문성과 상고 경험(특히 파기환송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
또는
이혼 전문 변호사 + 상고 전문 변호사가 팀으로 협업하는 로펌

법무법인 심은 개인 단독 대응이 아닌
가사전문팀 + 상고전문팀 협업 체계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특수성과 사실관계 정리
상고 전문 변호사가 판례·법리 검토 및 상고이유서 작성
파기환송 경험 변호사들이 전략적 관점에서 최종 검토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상고심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감정이나 사실 다툼의 문제가 아닌
법리 판단의 무대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또는 “상고 전문”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상고심 법리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팀 협업 체계를 갖춘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소송 상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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