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주도적인 마약 유통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 또는 심부름 수준에 불과한지 여부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집행유예를 통한 교정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저의 주장 및 대응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공모자들이
의뢰인 형의 지인들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단순 심부름 역할을 수행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의뢰인은
마약의 유통 경로, 판매 방식 등 핵심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범행 전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 역시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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