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벌금 1500만원 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벌금 1,500만 원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뒤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 정도면 술이 깼겠다”고 판단해 운전을 시작했으나, 곧바로 진행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높았고, 의뢰인은 이미 5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을 우려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4%)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말 높은편이며 음주시점과 운전한 시점도 금방이라서 법원이 매우 무겁게 보는 사안입니다.

2. 10년 내 재차 음주운전(재범)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3. 직장에서의 ‘당연 면직’ 위험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 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공소사실 전면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 및 진술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 음주 습관 개선과 알코올 치료 착수

의뢰인은 스스로 알코올 관련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일회성 반성이 아니라, 앞으로 음주 습관 자체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직업 및 생계 사정 소명

더불어, 의뢰인이 아내와 두 자녀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어 금고형 선고로 인한 당연면직이 가족 전체의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높은 수치와 재범이라는 무거운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벌금 1,500만 원 선고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면직의 위험을 피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라고 해서 모두 실형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초기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설명해야, 그만큼 형을 낮추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고도 수치 사건 면허취소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별로 가장 유리한 진술 구조와 재범 방지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속되어 경찰·검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진앤솔 법률사무소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