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창원 보이스피싱 계좌공장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대포통장 개설을 권유했고, 실제로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500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 역할까지 맡았었는데요, 이후 이 계좌의 자금 흐름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고 의뢰인도 구속되었습니다.

피해금이 약 4,500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았던 만큼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비교적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큰 피해금액

피해액이 커질수록 법원은 ‘피해자 다수, 피해 회복 곤란’ 사안으로 보아 실형을 쉽게 검토합니다.

2. 조직적인 범죄

법인 명의의 유령 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넘겨주는 형태가 드러나 있어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범죄의 조직성과 고의성이 높은 범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3. 구속된 상태

구속된 상황에서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 상태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된 채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공소사실 인정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합의 및 공탁 진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했고,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양형요소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끝에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명의 유령계좌를 만들어 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최근 무겁게 보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었음에도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양형사유를 차곡차곡 쌓으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좌 공장’처럼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에서는 국내에서 계좌를 만들어 넘기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수사선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자신의 관여 범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집행유예까지 열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