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선고유예 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선고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 연예인 사진·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금액을 이체해 일부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채팅방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명확한 증거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부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군인 신분,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신분이었고, 아직 대학생이라는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처분이 자칫 무거워지면 원하던 공공·대기업 취업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딥페이크물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합성물은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고, 조사 때마다 반성의 뜻을 명확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와함께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앞으로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방지 노력 제출

반성문, 탄원서 및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반성 및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가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과도한 제약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소지도 강하게 처벌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이 남으면 진로와 취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강정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사부터 종결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아청법,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