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필로폰 동종 범죄 전력있음에도 재범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마약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닉 장소 수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사안으로,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보호관찰·추징금까지 포함된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이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단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실체를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점검·치료하며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다방면으로 도왔습니다.

아울러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접하며 성찰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각종 수료 자료와 의료 소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 사건 마약 매수가
유통이나 경제적 이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투약 목적에 그친 점,

제3자에게 마약을 전파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 관리 내용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확히 지적하였지만

피고인이 중독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한 정황이 없는 점,
치료와 단약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필로폰 매매·투약 재범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교정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치밀하게 구조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